최근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사실상 막힌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했지만, 2025년 현재 은행권과 정부 정책 모두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배경, 예외 조건,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현재 상황
- 시중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 등) 대부분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 중단
- 기존 대출자도 재계약 시 연장 거절 사례가 발생
- 사실상 무주택자만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구조로 변경
✅ 제한이 강화된 이유
- 가계부채 관리
- 전세대출은 대출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됨.
- 전세사기 방지
-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대출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증사고(깡통전세 등) 위험이 증가.
- 월세 전환 가속화
- 대출 막히자 월세 계약 비중이 급증 → 주거비 부담 가중.
✅ 1주택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가능 여부조건
| ❌ 원칙 불가 | 일반적인 1주택 보유자는 신규 전세자금대출 불가 |
| ⭕ 예외 가능 | 기존 주택을 매도 예정일 때, 일시적 2주택 허용 → 매매계약서 등 증빙 필요 |
| ❌ 정부지원 대출 | 버팀목·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 (과거 소형저가주택 예외도 대부분 사라짐) |
✅ 앞으로의 전망
- 금융당국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한,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다만,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일시적 2주택 이사 목적 대출은 일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국 무주택자 중심 지원 → 월세·보증보험 의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정리
-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불가
- 단, 기존 주택 매도 예정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 정부지원 상품은 사실상 무주택자 전용
- 주거 이전 계획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보증보험 활용을 함께 검토해야 함
👉 이번 규제 강화는 결국 “투기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라는 목적이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라면 다양한 대출 상품 비교와 전세보증보험 활용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